지방세 파헤치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전세계약시 꼭 알아야할 특약 꿀팁)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과세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와 지역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저는 처음에 재산세내면서 지방세는 뭔지 한참 헷갈렸었거든요...ㅎㅎ 지방세 안에 재산세가 포함되는 큰 범위의 세금!)

저는 전세를 맞추면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처음으로 발급받아봤는데, 이걸 왜 하는건지 오늘 한 번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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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란?

•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자주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예를 들어, 도로 유지, 상하수도 관리, 복지 서비스, 공공시설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구세로 나뉩니다.
• 1) 도세 (광역 지방세)
• - 광역자치단체(시·도)가 과세하는 세금으로, 취득세(부동산, 차량, 기계 등을 취득할 때 부과), 레저세(경마, 경륜, 카지노 등 레저 활동에 부과), 등록면허세(면허나 자격을 취득할 때 부과), 지방교육세(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부과)
• 2) 시·군·구세 (기초 지방세)
• -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과세하는 세금으로, 재산세(토지, 건물 등 부동산 소유에 부과),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주민세(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기본 세금), 담배소비세(담배를 구매할 때 부과)

• 지방세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과세됩니다.
• 예: 서울특별시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면 해당 세금은 서울시의 재정으로만 사용됩니다.

지방세의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세 납부 앱에서 실시간 납부 가능.

2) 은행 납부: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 납부.

3) 자동이체: 은행 계좌를 등록하여 정해진 날짜에 자동 납부.

4) 신용카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QR코드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결제.

 

지방세 VS 국세

구분	지방세	국세
과세 주체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중앙정부
사용 목적	지역 주민 복지, 지역 개발	국가 운영 및 국방, 사회 복지 등
종류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납세 대상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사람	모든 국민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 1) 신용과 납세 의무 증명
• 개인 또는 기업이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합니다.
• 체납이 있으면 여러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2) 행정 절차 시 필수 서류 부동산 거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 정부 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 대출 보증 등.
• 입찰 및 계약: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 금융 거래: 대출 신청, 신용 평가 시.

✨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통해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변경되어서 해당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임대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해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특약을 반드시 작성하세요. "임대차 계약시 고지되지 않은 매도인의 국세/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잔금시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만약 상환하지 않을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 메뉴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선택.
•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발급 신청.
• PDF로 출력 가능.

• 정부24 이용
• 정부24에 접속.
• 로그인 후 '지방세 납세증명' 서비스 검색.
• 발급 신청 후 출력.
•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지방자치단체 방문
• 시·군·구청의 세무과 또는 민원실 방문.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발급 요청.
• 당일 발급 가능.
• 은행 창구 발급 (일부 은행 가능) 지방세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발급 요청.

기타사항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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