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감면 정보 및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등기치고 깨달은 정보들!!)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므로, 감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해서 많이 아쉬웠었는데, 여러분들은 취득세 감면 정보를 꼭 확인하셔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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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감면이란?

• 아파트 취득세 감면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주로 주택을 처음 구매하거나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감면 조건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핵심 대상 중 하나.
• 신혼부부 특별 감면: 혼인 신고 후 일정 기간 내 주택 구입 시 혜택.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추가 감면 가능.
• 농어촌 지역 및 특수지역 이전: 농촌 활성화를 위해 특별 세율 제공.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크게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정책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 2024년 8월,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한도는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소형주택 아닌 12억 이하 생애최초 주택은 취득세 감면한도 200만원이 유지됩니다. 

감면 혜택 내용

•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세 100% 면제
•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취득세 50% 감면 감면
• 무주택자여야 하며, 과거 주택을 보유한 기록이 없어야 함.
• 주택을 취득한 후 본인이 실거주해야 함.
• 구매한 주택이 85㎡ 이하이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어야 함.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상세 조건

• 1. 소득 요건
• 세대 기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합산 소득이 연 8천 5백만 원 이하까지 인정.
• 2. 주택 유형 및 지역 요건
• 수도권: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 비수도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 3. 대출과의 연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같은 저금리 대출 상품과 함께 활용 가능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1.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세대주 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2. 신청 절차
• 등기소 방문 전: 지방세 납부처(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 감면 신청.
• 지방세 담당 부서 확인: 서류 제출 후 감면 가능 여부 검토.
• 감면 혜택 적용 후 납부: 감면된 취득세 금액 납부.
• 3. 신청 기한
• 취득세 감면 신청은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

•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감면된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주택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에 따라 감면 대상 금액, 소득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90일 이내 전입신고하고,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반드시. 
• 다만,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전입 및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받았다면,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 역시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 저는 주택 구입 시 법무사님이 생애최초로 감면을 진행해주셨는데, 제가 실거주를 하지 않게 되면서 이후에 감면 세액+가산세까지 한꺼번에 폭탄을 맞았습니다ㅠㅠ 여러분들은 꼭 까먹지 마시고, 투자용 주택으로 구매하실 경우 이 부분을 염두해두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

공시가격 3억 원의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매한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약 300만 원 이상의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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