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파헤치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전세계약시 꼭 알아야할 특약 꿀팁)

부동산

진프로1 2024. 12. 12. 17:02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과세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와 지역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저는 처음에 재산세내면서 지방세는 뭔지 한참 헷갈렸었거든요...ㅎㅎ 지방세 안에 재산세가 포함되는 큰 범위의 세금!)

저는 전세를 맞추면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처음으로 발급받아봤는데, 이걸 왜 하는건지 오늘 한 번 알아볼께요~!😊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자주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 유지, 상하수도 관리, 복지 서비스, 공공시설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구세로 나뉩니다.
1) 도세 (광역 지방세)
- 광역자치단체(시·도)가 과세하는 세금으로, 취득세(부동산, 차량, 기계 등을 취득할 때 부과), 레저세(경마, 경륜, 카지노 등 레저 활동에 부과), 등록면허세(면허나 자격을 취득할 때 부과), 지방교육세(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부과)
2) 시·군·구세 (기초 지방세)
-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과세하는 세금으로, 재산세(토지, 건물 등 부동산 소유에 부과),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주민세(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기본 세금), 담배소비세(담배를 구매할 때 부과)

1)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세 납부 앱에서 실시간 납부 가능.

2) 은행 납부: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 납부.

3) 자동이체: 은행 계좌를 등록하여 정해진 날짜에 자동 납부.

4) 신용카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QR코드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결제.

✨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통해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변경되어서 해당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임대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해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특약을 반드시 작성하세요. "임대차 계약시 고지되지 않은 매도인의 국세/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잔금시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만약 상환하지 않을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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